미국정부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23.09.25
미국은 예산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첫째는 부채한도를 올릴 때이고 둘째는 차기 회계연도 지출안을 결정할 때입니다.
과거 미국정부의 셧다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엔 S&P500 지수는 평균 0.4% 하락했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0.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 부문에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레고리 데이코 언스트앤영 이코노미스트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는 매주 60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셧다운은 유가 상승과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 학자금 상환이라는 불확실성과 함께 불어닥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과 자동차노조 파업 등이 계속되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국채발행 협상이며 예산협상은 세출협상입니다.
이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금융시장엔 부채한도 협상이 더 중요하고 실물경제엔 예산안 협상 지연에 따른 셧다운 영향력이 더 큽니다.
미국 하원 매카시 의장 예산안
-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자 매카시 의장은 임시 예산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셧다운 위기 속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으로 써온 단골 임시방편, 고육지책이었습니다.
▶ 매카시 의장은 지난 17일 프리덤 코커스와 다음달 말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7.8% 삭감하는 안입니다. 국경 강화 예산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표결조차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 매카시 의장은 두 번째로 부분 타결안을 추진 중입니다. 1884년 제정된 재정적자 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의회 승인없이 연방 정부는 한푼도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12개의 세출 법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원래는 12개 세출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법으로 막았습니다. 이제는 건건이 하나씩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정부 예산안 협의 지연에 따른 영향
- 셧다운이 되면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연방정부 직원의 60%가 국방부, 국토안보부, 재향군인회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국방과 치안 같은 필수직 업무는 그대로 수행합니다. 현역 군인과 연방법 집행관,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 직원, 항공 교통 관제사 등입니다. 이들은 일단 무급으로 일하고 셧다운이 끝나면 못받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 국회의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외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바로 일시 해고 상태로 전환됩니다. 부처별로 이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수적인지, 어떤 작업이 그렇지 않은 지를 결정합니다.
▶ 다만 Fed는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라 특수 법인입니다. 지역 연방은행이 대주주이고 지역 연은의 대주주는 대형 은행(JP모간, 골드만삭스 등)들입니다. 정부 셧다운이 시작돼도 Fed 직원들은 정상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정부 예산안 협의 지연 시 미연준에 주는 영향
- Fed는 연방정부 기관이 아닌 특수 법인으로 정부 셧다운이 시작돼도 Fed 직원들은 정상 근무 합니다.
다만, 노동부 및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 만약 10월 1일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곧바로 같은달 6일에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 12일엔 9월 CPI가 발표됩니다. 물론 9월 이전에 집계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예정대로 공개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손을 놓으면 차질과 파행이 거듭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도 셧다운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중요 데이터 공개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 실제 2018년과 2019년 정부 셧다운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일부 지표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정부 예산안 협의 지연에 대한 월가 의견
- CNBC
▶ "셧다운이 되면 노동부와 상무부 등이 주요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부 통계가 없어도 대체할 다른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가 둔화해 Fed가 11월에 금리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아디트야 바브 BOA 이코노미스트는 "셧다운이 한 달이상 지속되면 Fed는 9월 이후 경제활동과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알지 못한채 눈이 먼 상태로 11월 FOMC를 맞게 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11월에 금리를 동결하면 이는 곧 긴축 종료를 의미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셧다운은 파월 의장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파월 의장은 "셧다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의회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면 Fed의 통화정책의 스텝은 꼬이게 됩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일시적 실업자가 늘고 소비가 위축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 미국정부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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