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 3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정안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상향,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납입액 세액 공제율 15%로 일원화 등 고령사회 대비 안정적 노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고령 사회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IRP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12%, 15% 세액공제를 15%로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퇴직연금 IRP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IRP는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IRP 납입액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IRP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10년 이상 1200만원에 머물러 있는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도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에는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만 3.3∼5.5%인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 1200만원을 초과하면 비교적 세율(16.5%)이 높은 종합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퇴직연금 확대 등을 고려해 분리과세 소득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늘려 사적연금 가입자들이 절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했다.
마치면서
- 연금수령액 1200만원(월100만원) 한도는 너무 적어 언젠간 상향 조정하겠지라고 생각하였는데, 드디어 상향 조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되네요.
- 저의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 2개, 퇴직연금 DC형 1개, 퇴직연금 IRP 계좌로 미국지수 위주의 국내상장 ETF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 노후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많은 연금 제도는 향후 노후 준비를 위해 각 종 해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꼭 잘 알아보시고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가 및 국내주가 비교
- 미국 S&P500 주가 흐름
ㅇ S&P500은 미국에서 기술, 필수소비재, 임의소비재, 금융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 500여개를 모아놓은 지수
ㅇ 대표적인 ETF로는 SPY, VOO 등이 있음
- 미국 나스닥100 주가
ㅇ 미국 기술기업 중 100여 개 기업만 모아놓은 지수
ㅇ 대표적인 ETF로는 QQQ 등이 있음
-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100, 국내 코스피 지수 상승률 비교(최근 5년)
ㅇ 나스닥100 : +101.84% 상승
ㅇ S&P500 : +53.79% 상승
ㅇ 코스피 : +4.91% 상승
이상 퇴직연금 활성화 3법 추진 주요 내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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