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국가채무 불이행 시안을 8일 앞두고 잠정합이 하루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문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docs.house.gov/billsthisweek/20230529/BILLS-118hrPIH-fiscalresponsibility.pdf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뉴스
바이든 대통령, 맥카시 하원 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뉴스
주요 뉴스 내용
-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 예산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 앞서 미연방 정부는 지난 1월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원화 4경 1700조 원)에 달하자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특정 사업 지출을 줄이는 특별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재앙적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그간 부채한도를 놓고 백악관은 조건 없는 상향을
공화당은 상향에 앞서 불필요한 재정지출 삭감을 각각 요구해 왔습니다.
- 매카시 하원 의장은 정부 지출 삭감을 성과로 꼽으며 의회통과를 자신했습니다
- 하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오는 31일로 예정된 표결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 재량 지출 한도
2025년 1월 1일까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여 미국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
그 대가로 비국방 재량적 지출은 2024년 현재 수준에서 ”대략 평평”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발표.
재향군인을 위한 혜택을 제외한 총 비국방 재량 지출이 2024 회계연도에 총 6,370억 달러로 전년도 6,380억 달러에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 이 합계도 2025년에 1% 증가할 것입니다.
- 부채 한도 연장
2024년까지 지속되며, 이는 의회가 2024년 11월 대선 이후까지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
- 국방비 증가
Biden의 2024년 예산 지출 제안에 따라 총 국방 지출을 8,860억 달러로 늘릴 것.
이는 펜타곤 및 다른 기관의 기타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 현재 할당된 예산 8,580억 달러에서 약 3% 증가한 것.
- IRS(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Biden과 민주당은 작년 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미국 부유층에 대한 세법을 시행하는 국세청을 돕기 위해 10년 동안 800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확보.
- 저소득층 식품 및 의료 프로그램
저소득 미국인에게 더 엄격한 작업 요구 사항을 부과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
Medicaid에 변경 사항은 없지만 SNAP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에 따라 식량 지원을 받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최대 50세가 아닌 최대 54세까지 새로운 근로 요건을 부과할 것.
- 에너지 관련
화석 연료 기반 프로젝트를 포함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허가 승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에 동의.
이상 미국부채한도 합의안 최종 타결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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