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뀔수 있는 4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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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뀔수 있는 4가지 정책

오늘 발표된 미국의 12월 무역적자는 전달보다 3억 달러 증가한 622억 달러로 컨센서스(621억 달러)와 비슷했습니다. 상품 무역에서 수출은 원유 등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고, 수입은 1.3% 늘었습니다. 2023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18.7% 감소한 7734억 달러로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대중국 무역적자 감소였습니다. 27% 줄어든 2794억 달러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미·중 갈등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는 어제 참여하지도 않은 네바다주 예비선거에서 60%의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60%가 '아래 후보자 중 없음'에 기표한 것이죠. 이대로라면 공화당 후보는 물론이고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등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바뀐다면 네 가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에버코어ISI는 이에 대해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주장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관세 도입과 중국에 대한 60% 관세.

- 에버코어는 "10% 보편적 관세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반면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상품에 대한 60% 관세는 의회 조치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첫 번째 임기에 한 것과 같이 관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통상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한 뒤 중국과 관세율을 협상하고 특정 품목에 예외를 주는 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60%를 때린다면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중 관계

- 현재 트럼프의 발언과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갈등을 악화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시장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의약품, 전기차 등을 겨냥한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 이는 트럼프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많은데요. 에버코어는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IRA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법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여러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에도 투입되고 있으므로 공화당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많은 시행규칙 등을 변경해 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는 감세

- 2017년 트럼프 전 행정부 때 통과된 감세 및 고용법(TCJA)이 2025년 말에 만료되는데, 이 모든 조항을 연장하려면 연방 정부에 3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에버코어는 분석했습니다.

▶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대한 이 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면 소득이 연 40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에 대한 혜택만 유지하고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려고 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대통령과 하원, 상원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