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 이상
서울시 노인 기준 만 65세서 상향 추진...새 복지사업부터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이 계획은 서울시가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고령화 등 대응 방향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稅收)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생계와 직접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의 경우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나 80세 이상으로 정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하는 복지 사업은 지자체가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인식 72.6세로 생각
✅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고려
▶ 서울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했다.
▶ 다만 노인 반발 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등 기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는 이 외에도 늘어나는 폐교를 노인 요양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교를 복합 개발해 비(非)선호 시설인 요양 시설을 함께 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 복지 시설 직원의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 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 이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